“왜 세금으로 전과자를 도와야 하느냐.”, “그 돈으로 차라리 피해자를 도와라.”
법무보호대상자라는 다소 낯선 이름의, 출소자를 지원하는 공단의 역할을 설명하면 심심찮게 듣게 되는 말이다. 외면의 대상이 된 출소자들을 발 벗고 나서 돕는 이들은 누구일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한 취업·가족·상담·생활지원 등의 법무보호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지난 한 해, 1만 7,472명의 보호대상자에게 약 13만 건의 보호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비스를 지원받은 보호대상자의 재범률은 0.2%에 불과해, 한 해 전체 출소자의 재범률이 25.2%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공단의 보호 사업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출소자 지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공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법무보호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조사에서 공단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응답이 80.7%로, 안다고 대답한 응답 19.3%와 큰 차이를 보였다.
아직은 차갑기만 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과 공단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밤낮으로 물심양면 지원하는 이들이 있다. 공단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자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이 그들이다. 공단에서 활동 중인 법무보호위원은 약 7,000명에 이른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보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본인의 사업장에 보호대상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활관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생필품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의 마련을 돕는다. 또한 범죄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학업지원 및 상담을 하는 등 금전적·정서적으로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와 법무보호위원들은 법무보호사업의 긍정적 인식 확산과 보호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부산지부는 지난 11월 13일 (월) 부산 사하구 소재 몰운대에서 ‘제1회 법무보호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만보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된 ‘법무보호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만보 걷기대회’는 법무보호복지 사업을 알리고 확대하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및 임원진, 기능별 법무보호위원, 최규삼 지부장 및 직원 등 80여 명이 참가했으며, 1보당 10원씩 기부되어, 1만 보를 걸을시 10만 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걷기대회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정화 활동 및 청렴 캠페인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돕고 지역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 법무보호사업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마련된 기금은 전액 기부함으로써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 부산지부는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 확충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최규삼 지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기금 마련을 위한 만보 걷기대회를 전개하여 더욱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사회복귀에 성공하는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재범률은 낮아지며, 이는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약과 더불어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전하며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독려했다.
법무보호사업은 평범한 일상의 첫걸음이다. 출소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음지에 머물러야 한다면 재범의 유혹은 더욱 그 몸집을 불린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숨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줌으로써 나와 이웃,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안전해진다. 아름다운 동행의 길에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여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최은영 주임